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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2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2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가 수해 피해복구를 명분으로 태화강의 대표 지천인 동천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규모 준설공사를 벌인 이후 황폐화된 태화강 바지락어장에 대해 환경·자원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시의회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확인됐다.

태화강내수면어민회는 바지락어장이 황폐화된 이후 울산시에 원인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해왔는데, 내년에 계획 중인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환경 및 자원조사'를 통해 일정부분 원인 규명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2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환경 및 자원조사'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건설위 전영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일자리경제국이 마련한 태화강 자원조성 사업과 태화강 하구 환경정화 등을 언급하며 "태화강에 각종 생물 보존의 필요성과 바지락 등 태화강 어획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환경 및 자원조사 조사 등을 통해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또 "태화강 바지락 서식지 환경 및 자원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의 이날 당초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심사에선 일자리재단 등의 미흡한 기능과 경쟁력이 집중 거론됐다.

윤정록 의원은 "일자리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늘어가고 있고 매년 인건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취지와 출연금 취지에 적법한 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울산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위주의 출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성록 의원은 "울산경제진흥원이 2026년에 독립하게 되는데 독립을 위한 준비프로그램 실행이 전혀 없다"며 "전반적인 로드맵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은 "울산일자리재단을 설립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재단에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며 '일자리재단의 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간 출연금 집행에 대한 기업과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방안 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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