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상 최대인 4조 3,004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올해보다 2,343억원(5.76%)이 늘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오른 때문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2.6%와 27.4%로 파악됐다.
또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 울산시의 행정조직 확장으로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5명으로 광역시 중 광주(5.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울산시 예산안'에 대한 이같은 분석·평가 결과를 내놨다.
시민연대는 세입 부문에선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액 증가를 짚은 뒤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지목하며 사업불용액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사업불용액과 추가 세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13억원으로 4년만에 다시 1,000억원대로 올라섰다"며 "일반회계에서 670억, 특별회계에서 343억원이 발생했는데, 각 세부내역을 확인해 집행 등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연대는 세출 부문에서 주요 정책사업 18개 항목을 추려낸 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시민연대는 "주요 재정사업을 대표하는 희망지원금의 경우, 경기 및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호응한 뒤 "이후에는 재난 타격이 더 큰 시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민연대는 시의 행정조직 확장과 관련,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현안 대응 등의 과정에서 조직 신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 수가 적다고 효율적이지 않으며, 많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은 것도 아니다"며 "이 같은 양적인 성장에 걸맞는 조직운영과 서비스 그리고 조직문화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에선 "1,000억원 넘게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시민 수용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새로운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또 철도 중심의 교통망 전환에 대비한 도시계획과 도로망 연계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복지 관련해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먹거리 차별 금지 등을 방지해야 하며,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준비현황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분야별 의제 중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1,076억원으로 83.9%나 증액할 정도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응원했다.
시민연대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울산시의 내년도 세출 예산은 보건·복지 분야가 1조 5,337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주목해 볼 사항은 청년예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지원 예산 등이 있다"면서 "울산시민 복지기준선과 관련해서는 울산형 기초생계제도 도입이 내년 예산안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