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기본소득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3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김시현 의원을 비롯해 장윤호·손종학·윤덕권·김선미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의 재정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울산의 실제 재정 여력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가능한 기본소득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보고회에서 울산의 여유 재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며, 결산지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2020년도에 울산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중의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하지만 울산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연령대에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용역팀이 어떠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시현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일단 모든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체로 재원마련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추진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