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농민·노점, 민생 3법 제정"
"돌봄·농민·노점, 민생 3법 제정"
  • 최성환 기자
  • 2021.12.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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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시당, 청원 운동 돌입
진보당 울산시당이 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민생3법 10만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진보당 울산시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돌봄노동자·농민·노점상' 등 3대 취약계층을 국가 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생3법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다"며 "이에 우리는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시당은 돌봄 실현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돌봄 노동자·돌봄 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임금·노동 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를 실현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어 "식량안보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가책임 농정이 필요하다"면서 "농민기본법 제정은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진보당 시당은 "앞으로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겠다"며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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