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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사회부 기자

최근 진보당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나라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를 되팔아 땅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의 주장대로라면 현대중공업이 '겁도 없이' 국가땅을 팔아넘겼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진보당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등기부등본부터 살펴봤다. 1974년 '양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됐을 뿐 전제가 되는 국유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건설 소유 이전에는 개인 토지였다. 토지대장까지 살펴봤는데 소유주는 개인에서 현대건설로, 이후 중공업으로 양여됐다고 명시돼 있었다. 결국 개인 소유 토지였고, 국유지는 아니었다. 
 
진보당의 '공익'을 근거로 내세운 국가땅 양여는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폐쇄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현대건설 양여' 부분을 확인해서 2차 회견에서는 그부분(국가 양여)을 강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유지였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팩트 확인도 안된 채 기자회견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사원 사택으로 지어졌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양여 받은 땅을 자산으로 둔갑해 팔아치웠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주민 피해와 희생이 많았던 점에서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 지적에 대해서는 교묘히 피해 갔다. 전제가 잘못됐다는 기자의 잇따른 지적에 진보당 관계자는 '국유지'라는 전제를 토대로 20여분간 이야기했다. 
 
현대중공업에도 입장을 확인했다. 중공업 측은 정당 기자회견에 일일이 반박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저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진보당은 확실치 않은 사실을 전제를 이용해서 기업의 사유재산을 놓고 이익 환원을 요구한 것이다. 기업을 공격해서 주민을 위하는 척 하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아무리 기업이 못마땅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 당연한지도 의문이었다. 
 
적어도 개인이 아니라 정당의 이름을 걸고 기자회견을 할 사안이라면 최소한 팩트를 놓고 주장을 해야 한다. 당사자인 기업은 말 못 한 채 속앓이만 하고, 언론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한다면, 시민들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 믿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럴싸한 눈속임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펼치면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진보당은 공당으로서 더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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