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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제 대통령' 기조 속에서 8일 '중소·벤처기업 강화 방안을 내세우고 나섰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을 방문해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과감한 투자로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내건 7대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으로 '상생가치 실현' △기업인이 존경받고 근로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한국의 유니콘, 100개 시대로 '글로벌 톱3' 벤처 대한민국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국가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중소기업의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가장 문제 되는 기술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해서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확대가 담합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균형이 무너져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착취라고 할 만큼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 하도급, 납품 업체들이 집단을 결정하고 집단교섭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서는 "가업승계는 지금도 500억원까지 공제대상인데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제도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투자 확대도 공약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및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힘의 균형 회복'에서 답을 찾았다. 이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속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을 강화해 충분히 훌륭한 인재와 기술 개발에 쓰고 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하는 게 핵심인데 그 중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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