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인 4조 3,4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다룬 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16억 9,800만원이 삭감됐다. 일반회계에서 14억8,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선 2억 1,000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전체 상임위에서 삭감한 23억 7,450만원보다 6억7,650만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상임위에서 자른 환경 분야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를 부활시킨 결과다.
앞서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 삭감액 전체를 되살려 '부활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예결위였는데, 이번에는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환경복지위와 산업건설위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액한 예산을 상당 부분 부활시켜 적절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울산시의회 예산특위는 이날 오전 장수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종합심사에 이은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16억 9,800만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일반회계 삭감액 중 1억1,600만원을 감액한 행정자치위의 계수조정 결과는 조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가 전액 삭감한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을 그대로 살렸다. 반면, 환경복지위 전액 삭감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650만원을 비롯해 수질보전 홍보물 제작 500만원,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태화강 야생갓꽃 축제 2,000만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위탁운영 5,000만원, 학성공원 경관조명 디자인 공모 1억원, 삼호섬 데크 산책로 개선공사 9,000만원은 전액 부활시켰다.
예결위는 또 산업건설위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울산 바다낚시대회 2억 8,000만원과 울산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1억원, 제12회 공공디자인공모전 2,000만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1,500만원도 부활시켰다.
예결위는 이밖에 특별회계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삼호동·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1억 6,000만원과 남목배수지 드레인관 이설 공사 5,000만원은 삭감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여야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종합심사 질의에서 지역의 분야별 현안 사업과 상임위 예산 삭감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타당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백운찬 의원은 "내년 예산에 복지예산이 전체의 33% 정도이고,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했다"며 "복지 예산 증가는 평가할 부분이지만 울산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국 추세인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복지 예산 규모는 제일 낮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시현 의원은 학성공원 관광공원 조성 디자인 및 삼호섬 데크 산책로 조성에 대해 "구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추진할 거냐"고 따졌다.
안수일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는 내년도 재난지원금을 위해 1,1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정부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다.
이미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 "적자노선 재정지원, 무료환승 운영보전비 등 매년 적자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버스 업체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록 의원은 학성공원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해 슬럼화됐는데 앞으로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도심 핵심 공원의 공간적 가치를 창출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영희 의원은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 사업에 대해 "울산 지역에 기반이 부족한 사업이 아니냐"며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휘웅 의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떠냐"며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도영 의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과 관련 "반드시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이 플로깅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다"며 "모든 사업을 행정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예결위는 이날 시 당초예산안 심사에 이어 9일에는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