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교육 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 등 성과도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역 교육감의 역량 한계를 느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취임 3년을 보낸 노옥희 교육감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교육감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깊게 토로했다.
지방자치에 이어 교육자치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여러 교육 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교육감의 권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회였다.
노 교육감 취임 이후 본격적인 교육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울산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에 근접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노 교육감의 생각이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 미래 교육 목표를 발표한 노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표현했다.
그는 "교육 복지와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유치원도 의무교육의 범주로 본다면 당연히 공립이든, 사립이든 무상교육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립유치원이 모든 아이들을 수용가능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비를 따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교육 재정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법제화와 지역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자로서의 철학에 대해서도 담론을 풀어냈다. "성적과 경쟁에 갇힌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과연 행복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한 노 교육감은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닌 즐겁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18세 피선거권 권한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교사의 경우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한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갑자기 피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
이후 진행된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도 막힘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학기 등교 기조와 학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꼼꼼한 대책을 세워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지난 2년 동안 원격수업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5년 전격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교과교실제 시행에 따른 유연한 교실 마련이 관건인데 다양한 크기, 목적에 맞는 공간을 잘 준비하고 있다"며 "교실 간 이동문제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홈베이스 마련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재선 출마 공식화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고 임기가 6개월 남아있다. 지금은 교육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답한 뒤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 뒤, 때가 되면 (재출마 여부를) 울산학부모와 울산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