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은 내로남불
아동학대·가정폭력은 내로남불
  • 홍유진
  • 2022.0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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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론] 홍유진 울산중부서 경무과 경장
홍유진 울산중부서 경무과
홍유진 울산중부서 경무과

내로남불이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다. 내가 하는 행위는 정당화하고 다른 이의 잘못된 행동은 절대적으로 지적한다는 의미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그 내면과 닮은 듯하다. 

최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 대응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폭력 등으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라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률도 높고, 조기 발견 또한 어려워 주변의 주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집안일'이라는 명목으로 가장 높은 벽을 쌓아 타인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같은 범죄자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다, 신경 쓰지 말라" "가족끼리 말다툼 좀 하는 거로 왜 그러냐"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가면으로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이들 대부분이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한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아이와 가족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한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정폭력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고 쉬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많은 주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입을 모아 '참견'하는 것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보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른 방면으로는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부모교육과 가족 상담을 통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정립하도록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우리의 가정이, 내 아이가, 우리 사회가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건강한 참견'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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