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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연간 수거일수 최대 6배 조작 등으로 청소차 유류비, 수리수선비 3억원을 편취 했다고 주장하며 원가 산정을 맡았던 연구기관, 담당 공무원 고발과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연간 수거일수 최대 6배 조작 등으로 청소차 유류비, 수리수선비 3억원을 편취 했다고 주장하며 원가 산정을 맡았던 연구기관, 담당 공무원 고발과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남구에 이어 울주군의 청소 행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일수 조작 등 원가 허위 계상 및 부풀리기 수법이 수년간 이어졌고 군청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원가 산정을 맡았던 연구기관과 수거업체, 공무원 간 모종의 '결탁' 혹은 '봐주기' 의혹이 짙다. 하지만 울주군은 "원가산정서 상 운행일수 조작에 따른 유류비 등 과다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일반노조연맹 울산본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지역 연간 재활용품 수거일수가 최대 6배 조작되면서 청소대행업체들에게 유류비와 수리수선비 3억원이 더 지급됐다"고 밝혔다.


 울산본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울주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 산정을 맡은 연구기관 2곳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연간 운행일수를 조작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울주군에 제출했다"며 "울주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업체 3곳과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대행업체들은 재활용품을 지난해까지 읍 지역은 주 2회 연 104일, 면 지역은 주 1회 연 52일 수거했고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 모두 주 3회 연 156일 수거 중"이라며 "그런데도 연구기관들은 3개 업체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일수를 2019년 주 6일 연 312일, 2020년부터는 주 5일 연 258일로 계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에 따라 운행일수가 2019년 읍 지역 3배, 면 지역 6배, 2020년과 지난해는 읍 지역 2.5배, 면 지역 5배, 올해는 두 지역 모두 1.6배 부풀려졌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4년간 늘어난 유류비와 수선비는 3억16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이 단체는 "연구기관들은 운행일수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해 청소대행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울주군 예산을 편취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연구기관과 대행업체, 공무원간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의 허술한 청소 행정과 재활용품 수거 관련 석연치 않은 원가 작성을 두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울산본부는 울주군에 연구기관 2곳 고발과 담당 공무원 징계,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원가산정 보고서상 운행일수는 일단위 계산을 위해 조정된 수치로, 표기방벙의 차이일 뿐 유류비와 수선비에는 변동이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올해 한 지역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원가산정서상 월 21.5일 하루 3.6시간 운행 기준 63만94원이 산정됐는데 실제로는 월 12일 하루 6.8시간 운행해 산정서보다 4만2000원 가량 많은 67만2210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청이 청소대행업체에 원가를 부풀려 대행료를 초과 지급하는 등 행정당국과 대행업체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업무의 민간 위탁을 철회하고 지자체가 직접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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