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36억 부당이득' 감사원에 감사 청구
'청소업체 36억 부당이득'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정혜원 기자
  • 2022.03.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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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환수조치·유착의혹 규명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가 청소업체에 36억원 부당이득 챙겨줬다고 주장하며 9가지 불법행정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가 청소업체에 36억원 부당이득 챙겨줬다고 주장하며 9가지 불법행정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민주노총은 남구청이 청소업체에 36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겨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본부는 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 5년간 4개 청소대행업체에 36억원을 챙겨줬다. 환수조치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구는 매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원가 계산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비용은 원가계산하지 않고 수집운반을 대행해줬다는 것이다. 


 또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다른 종류 폐기물의 대행료는 기재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금액은 표기하지 않고 19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본부는 "남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명백히 적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금은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주민들이 납부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100%업체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경부 고시에도 없는 잡재료비 또는 잡유비로 13억9,000만원을 원가산정하고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원가산정 시점의 연료단가가 아닌 1년 전 연료단가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산정해 남구청 재정의 2억2,000만원 손실을 가져온 점도 꼬집었다. 


 2019년 2분기 경유 1ℓ당 단가는 2020년 2분기 단가보다 24%비싼데 2020년 8월에 원가산정하면서 1년 전 유류단가를 적용해 원가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본부는 "남구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예산절감에 힘써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남구는 청소용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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