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정 권한대행 체제 흔들림 없어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을 비롯한 5개 기초단체장이 모두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울산지역 행정은 일제히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거나 곧 전환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민들은 지방행정 공백을 걱정하면서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물론 지역 공직사회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껏 추진해온 현안 사업들이 잠시나마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 모두가 책임과 사명을 다해 지역 행정이 안정을 찾고 주민과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 길목 지방행정 공백 복무기강해이 등 우려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단체장들의 직무정지 기간은 예비후보 또는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다. 당락에 관계없이 6월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6월 30일 업무가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당선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권한대행체제라 해도 공직자들이 긴장하는 모습은 역력해 보인다. 

울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지난달 28일 재선 도전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이날부터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기초단체 중에는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이 지난달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그날로 김상육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강윤구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북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김정익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남구청은 국민의힘 서동욱 청장이 오늘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등록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류재균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구는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청장이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한다.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구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거캠프 가동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윤영찬 부구청장 체제로 전환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오는 12일께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정상 업무를 하겠지만 후보 등록 후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현직 단체장 직무정지 제도'는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현직 단체장이 선거 직전 선심성 행정이나 인사상 특혜를 베풀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권한대행자는 흔들림 없는 행정시책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공직자 책임 사명 다해 빈틈없는 방역·현안사업 추진 최선을
이와 동시에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중대한 길목에 있다. 방역에 한 치의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되겠거니와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두루 살펴야 한다.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한대행자 모두 충직한 공복,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 임한다면 행정적 실수나 시행착오 없이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한 달여 기간이 짧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한대행자는 그동안 모든 행정에 단체장과 호흡을 같이 해온 만큼 운영상 빈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노파심이 드는 건 행여라도 대행 체제에 대한 리더십의 온도차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욕만 앞세워도 안 될 일이지만 지나치게 느슨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