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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거부와 불통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협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앞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야 대치 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당장 추경안 심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강수'를 두면서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동연(민주당 후보)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한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김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윤 공동위원장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며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중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각종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바짝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것을 두고도 '말 바꾸기'라며 대대적 공세를 벌이고 있어 추경 심사 또한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상임위 '상왕'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높은 국정 지지도를 등에 업고 각종 개혁 과제를 서둘러야 할 정부·여당으로선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당장 총리 인준 문제가 시급한 상태다. 가·부결 여부를 떠나 일단 총리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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