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강제 동원 지방공무원 불만 고조
선거철마다 강제 동원 지방공무원 불만 고조
  • 김지혁 기자
  • 2022.05.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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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부터 주말 반납·새벽 대기
전공노 "시대 걸맞게 제도 개선해야"
각 읍·면·동 선관위 직원 배치 촉구
최저임금 수준 못미치는 수당도 문제

선거 때 마다 동원령이 떨어지는 지방공무원들의 하소연이 깊다.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막상 선거가 닥치면 차출돼 선거 준비부터 개표까지 날밤을 새며 일해야 하는 까닭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선거업무에 차출되는 지역 공무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이 맡는 업무는 투·개표장 설치에서부터 선거인 명부작성, 벽보 부착 등 광범위하다. 


 때문에 선거 철만 되면 이들은 본업을 제쳐두고 선거 업무에 매달려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B씨는 "지난 대선때는 방역업무와 선거업무가 겹쳐 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질 뻔 했다"며 "정작 선거업무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다. 때마다 명부 점검한다고 주말마다 불러대고 주중엔 열두시 새벽 한시까지 대기한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선거 업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읍면동 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을 배치하고 선거 공보물 분류와 배포 업무 등 선거 관리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재홍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매번 선거때마다 읍면동 말단 기관 공무원이 선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10년 전과 같은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개선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선거공보물 배송, 벽보 철거 등 개선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요즘 70대 어르신들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선거 정보를 얻는다. 선거공보물 등 시대에 걸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도 문제다. 
 투표날 지자체 공무원이 차출되면 최소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견되는데, 14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도 일당은 고작 7만여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기존 일당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입되는 사무원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사례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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