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M3·M5블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관심
역세권 M3·M5블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관심
  • 김미영 기자
  • 2022.05.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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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한제 개선 국정과제 공식화에
일각선 제도 폐지 수순 전망까지 등장
하반기 분양 계획 공공택지 개발사업
자잿값 폭등 더해 분양가 상승 불가피
수요자 고분양가 청약 부담 작용할 듯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내 복합용지 M3 블록과 M5 블록이 올해 하반기 공급 가시권에 든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혹은 개선이 예고된 터라, 공급자에겐 호재로, 소비자에겐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8일 울산지역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1·2단계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분류되는 6개 블록 중 M3 블록과 M5 블록이 현재 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행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2개 블록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분양에 나설 것이란 전언이다. 

이 사업 단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실제 적용 여부가 해당 용지의 사업자는 물론, 사업을 주목하는 소비자들도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오를 일만 남았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로선 최근 자잿값 인상,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대목이다. 

M3 블록과 M5 블록 사업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보니 분양권을 로또 당첨처럼 인식하는 투자자가 많은 분위기로 인해 그동안 청약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선 자잿값 폭등에 분양가를 밀어 올릴 만한 요인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세에 맞는 가격 책정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실수요자들로서는 분양가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김경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겐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에 청약을 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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