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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농업 분야 피해가 가장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큰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 부분이 생기고 특히 농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해선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몇조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연구 결과들은 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마무리 즈음에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 방침을 정했다"며 "그 다음에 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감을 형성한 뒤 신청해야하는 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김응삼 기자
keung181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