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손실보상 추경안 예결소위 가동
여야, 이번주 손실보상 추경안 예결소위 가동
  • 김응삼 기자
  • 2022.05.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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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소위 7명 오늘부터 심사
53조 초과세수 등 신경전 전망

여야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23일부터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세부 증감액 조정작업을 시작한다. 추경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위원장이 맡았으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신정훈 강득구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소위에서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이다.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예산은 36조 4,000억원 규모다.
 여야 모두 5월 내 추경안 국회 처리에 이견이 없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했다고 공격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지역 도로·전철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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