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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지방선거에서 출마자 가운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는  전체 출마후보의 7.8%인 12명에 달하며, 50%를 보전 받는 후보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북구나선거구 구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도현 후보가 1.64%의 득표율로 울산지역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비롯해 12명의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액이 '0'원이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을 치르고 난 후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고, 득표율 15% 이하이지만 당선자일 경우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김진영 후보가 9.37%의 득표율로 단체장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광역시의원 선거에서는 남구선거구 시의원 무소속 이원무 후보(6.38%), 북구3선거구 정의당 도승호 후보(9.35%) 등 2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동구가선거구 무소속 임정두 후보(2.74%), 동구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창경 후보(8.71%), 동구다서거구 무소속 정용욱 후보(5.66%), 북구나선거구 무소속 김도현 후보(1.64%), 북구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진복 후보(9.27%), 울주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6.42%), 울주군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희윤 후보(7.46%), 울주군나선거구 무소속 허은녕 후보(8.56%), 울주군다선거구 국민의힘 서선평 후보(7.89%) 등 9명이 선거비용 보전액이 없다.

득표율 10% 이상, 득표율 15%이하로 선거비용 50%를 보전받게 된 후보는 시의원 선거에 북구1선거구 진보당 안승찬 후보(13.72%) 1명이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중구나선거구 국민의힘 권정헌(14.26%), 중구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추영환(11.85%), 남구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우철 후보(11.24%), 남구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성 후보(10.07%), 동구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유봉선 후보(10.77%), 동구나선거구 노동당 김덕규 후보(14.86%), 동구나선거구 무소속 김태규 후보(10.67%), 동구다선거구 노동당 정영상 후보(13.81%), 북구가선거구 정의당 정재헌 후보(10.23%), 북구나서거구 국민의힘 김창홍 후보(12.53%), 북구나서거구 진보당 임수필 후보(12.61%), 울주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윤성 후보(10.11%), 울주군나선거구 국민의힘 권중건 후보(13.03%) 등 14명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중에는 득표율 15%이하인 경우지만 출마자가 많아 득표율이 분산되면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선거인 울주군가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상용 후보(12.92%), 국민의힘 최길영 후보(14.81%)가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게 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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