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좌동훈·우상민 앞세워 검경 장악 본격화"
민주 "尹, 좌동훈·우상민 앞세워 검경 장악 본격화"
  • 김응삼 기자
  • 2022.06.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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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농단·경찰장악 저지대책단 출범
"더는 허니문 없다" 권력 사유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권의 검경 농단'으로 규정,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각각에 대응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농단저지대책단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을 맡으며 박광온 전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서영교 전 행안위원장이 단장을 맡으며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이런 대책기구를 꾸리게 된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법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안 제시 등을 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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