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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기본 틀을 짠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활동 결과의 핵심은 '경제 분야 조직강화'와 '기존 사업의 재설계를 통한 시민 이익 극대화' '현실성 없는 공약 추리기' 3가지로 요약된다.

국내투자유치·그린벨트 담당팀 신설
시민신문고위원회·인권담당관 통합
녹지정원국장은 개방형직위로 전환

#본청 틀 유지하면서 유사·중복 조직 개편
인수위가 당선인에게 건의한 조직 개편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14실·국·본부 62과 256담당으로 이뤄진 본청 조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1개 위원회, 2개 담당, 정원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축되는 정원은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2명이 전부다.

실질적인 조직의 변화는 경제부서와 일부 외곽의 유사·중복 기능을 없애는 제한적인 개편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부서 간 혼선을 초래하는 경제 3국 중 미래성장기반국은 도시공간개발국으로 이름을 바꿔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 국가산단지원과를 하위 조직으로 뒀다.

또 국 명칭은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자리경제국은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은 건설주택국으로,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고쳤다.

이를 통해 경제투자유지국 내 국내투자유치담당과 도시공간개발국에 그린벨트개발담당 등 2개 팀을 신설토록 했다.

반면 기존의 평화협력, 북방경제협력, 국제영화제, 제도개선담당 등 4개 팀은 폐지를 권고했다.

평화협력과 북방경제협력담당은 북한관계와 국제사회 긴장으로 협력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고려됐다.

이들 조직 손질과 함께 녹지정원국장은 민선 8기 목표인 생태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지정했다. 

필수 조직 외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 중 감사관실과 중복되는 시민감사청구와 공공사업감사 업무는 감사관실로 넘겨 비효율성을 제거토록 했다.

또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인권담당관실 업무와 합쳐 신설하는 권익인권담당관으로 통합된다.

안효대 위원장은 이 같은 조직 변화에 대해 "인수위는 민선 7기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선 8기 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직제만 최소한으로 개편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해상풍력 시기 조절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정부와 재협의
미래비전위원회 등 4개 사업 폐지 가닥

# 민선 7기 핵심사업 11개 검토 
인수위의 이날 활동 결과 발표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민선 7기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에 대한 검토 결과였다.

이미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어 검토 대상에 오른 11개 사업은 대부분 예견된 것들이다.

개별 사업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철저히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맞췄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민선 7기 주요 사업 중 이미 당선인이 속도조절을 언급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추진 시기 조절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전체 구간 중 절반을 도시혼잡구간으로 정해 사업비를 울산시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은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문화재청의 논리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는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과 이견이 분출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옛 중부소방서 부지 공공건축물 건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3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 센터 △울산국제영화제 △청년예술단 △미래비전위원회 4개 사업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선인은 외곽순환도로에 투입되는 시비 2,900억 원이 큰 부담이 된다며 국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민선 7기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실효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4개 공약 제외
다문화거리 조성 업무 등 구·군 이전
퇴직자 울산 정착지원 등 정책 제안도

# 당선인 공약 선택과 집중
인수위의 이날 활동 결과 공개에선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검토 결과도 내놓았다.

민선 8기 공약 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신답교~외동구어 간 도로개설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4개 과제는 공약에서 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은 광역철도 노선과 함께 추가적인 재검토를 거치기로 했고, △다문화거리 조성 및 축제 개최 △대민 행정서비스 지청 설치 2개 사업은 일선 구·군으로 넘겨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은 이번 활동 기간 총 160건에 이르는 정책과 사업 아이디어 등 제안을 했다.

대표적인 제안으로 미래비전위원회 폐지, 사회복지특보 신설, 퇴직자 울산 정착지원, 대기업 본사 유치, 지역업체 육성 지원, 기업 운동경기 실업팀 창단 등이 눈에 띈다.

안 위원장은 "민선 8기는 기존 민선 7기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방법과 시기 조절이 필요한 정책은 수정 보완하되, 울산에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변경하거나 폐지할 것을 당선인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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