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 '만 5세 입학' 이구동성 질타
여야 교육위 '만 5세 입학' 이구동성 질타
  • 김응삼 기자
  • 2022.08.09 19:47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
야 “아이 발달 고려 않은 정책"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8일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부를 향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책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되고 실명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현장을 모르는 데서 이런 무모한 정책이 나온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아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순애 전 부총리를 둘러싼 인사 난맥상과 학제개편 관련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은 스스로 떠났으나 검증도 없이 임명해, 졸속으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면서 "학제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대통령실,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초등학교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라며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두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하자.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결과를 존중해 왔다.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uskes@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회원 / 비회원 )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