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메가시티 이익 극대화 해법 찾는다
울산, 메가시티 이익 극대화 해법 찾는다
  • 최성환 기자
  • 2022.08.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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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내년초 출범 전
실익분석·수혜 확대 방안 연구
울산 중심 연계사업 발굴 주문 등
속도조절론 따른 맞춤전략 마련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지난달 울산연구원에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방안 연구'를 현안과제로 맡기면서 8월 말까지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의 이번 과제연구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실효성을 떠나 그래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울산시의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일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미 부울경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특별연합 규약을 제정, 각 시·도의회 의결에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실상 특별연합이 설치된 마당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김 시장의 속도조절론으로 제동을 걸었어도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발을 뺄 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자구책 마련의 수순으로 관측된다.

울산시의 이러한 속사정은 과제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부울경 메가시티 수혜 확대를 위한 용역을 통해 울산시는 구체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따른 울산의 순·역효과 분석 △교통·물류, 산업, 관광,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울산 중심으로 제안할 메가시티 연계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해 놓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 없다는 점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이 취지에 기대 효과도 녹아 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산업은 물론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기본 전략은 이미 세워져 있다.

또 부울경 3개 시·도가 초광역권으로 묶이면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월등한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울산은 자칫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메가시티 구축에 따른 역효과로 이미 예견된 문제다.

아울러 울산이 중심이 돼 제안할 수 있는 메가시티 연계 사업도 우선 부산과 경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통해 시·도 경제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각각의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동남권 전체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자는 목표와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합의된 내용이다.

물론 교통과 산업, 지역인재 육성,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은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를 개시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지만, 이들 연계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울산이 중심에 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 인재, 공간 분야별 전략으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에 달하는 핵심 사업들이 담겼는데, 울산시의 이번 연구에서 이들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는 간단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결국 이번 용역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대응해 울산의 실익을 챙기자는 기본 의도와는 달리, 시작과 결과가 새로울 것이 없는 빤히 예견된 수준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관련,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따른 초광역권 사업은 이미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고, 이들 사업의 기대 효과도 나와 있다"면서 "이왕 지역의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던 만큼 분야별 개별 사업 발굴보다는 특별연합 설치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게 되는 기본 사무 외에 '특·광역시+α(알파)' 수준의 국가사무,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나 예산권 독립 등과 같은 수혜 확보를 위한 논리 발굴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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