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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6천5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6,57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경찰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017년 1,543건 △2018년 1,259건 △2019년 1,320건 △2020년 1,192건 △2021년 1,259건으로 연평균 1,315건꼴로 접수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폭행, 가혹행위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1,10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폭언과 욕설 1,033건 △기타 사유 998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856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진정 가운데 실제 인용된 건수는 총 33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권고가 219건 △징계권고가 8건 △합의종결이 108건에 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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