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최근 10년간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 4월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 연구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됐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이 주요 도입 목적이었다.
7월말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1,295개를 운영 중이다. 국내 전체 주유소의 약 10~11% 규모다.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ex-OIL), 농협주유소(NH-OIL)은 각각 리터당 약 26원, 62원, 11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평균 공급가격은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직·간접 주유비 인하로 소비자 이익은 10년간 약 2조1,000억원, 연평균 2,4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정지원이 총 207억 3,000만원, 연평균 20억 7,000만원이란 걸 고려하면 재원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유통시장 경쟁 촉진에 따른 석유제품 인하를 가져왔으나, 민간 주유소가 출혈 경쟁에 따른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어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유가 급등 땐 소비자에게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2018년처럼 국제유가 급락 땐 민간 주유소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면도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 효과를 키우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