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주문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주문
  • 전우수 기자
  • 2022.08.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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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수사 인력 증원  △행안부 각 부처에 산재된 규제·권한 조율  △지방 소멸 대응 방안 등의 현안문제를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 윤희곤 경찰청장에게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찰서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지난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8.6일이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고소·고발 등 사건 민원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도록 해 이에 따른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인력의 확충을 주문했다.
 
또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도 인구감소 지역 자생적 성장을 촉진, 지역별 소멸대응 기금 지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기업 육성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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