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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들로부터 횡재세 거둬들이는 카드를 공식화했다. 국내에서도 석유회사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가스 외에 석탄이나 재생 에너지, 원자력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1,400억유로(약 195조원)의 횡재세를 징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의 전력 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역내 전력 가격은 가스값에 연동돼 치솟았다. 이에 따라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들은 생산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전력을 팔아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EU는 이같은 초과이익을 횡재세를 통해 거둬들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횡재세 초안은 가스 외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체의 요금 수입 상한을 1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약 2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넘은 수익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해외 움직임에 국내 정유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유업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일시적 호황으로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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