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기대 크다

규제개혁은 혁신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개혁 수준은 늘 뒷걸음친다.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된 탓이다. 생각을 바꾸고 틀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가 주택건설사업 심의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주택공급의 신속성을 기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도 광역지자체로는 두 번째로 시행한다니 대내외에 내세울 만하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가지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울산의 경우 최장 10개월까지 걸리는 절차를 3개월이면 완료해 기존보다 7개월가량 과정을 줄일 수 있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등 분야별로 상충 되는 사항은 각 분야 전문가가 상호 보완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달 중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건설 심의를 받으려면 가장 큰 문제가 심의기간 장기화로 인해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큰 걱정거리였다. 또한 분양가 상승 등 주택 공급 지연 요소로 작용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심의신청 지연 및 사업자 비용 증가 등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500가구 미만)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경관·건축 심의 중 하나라도 시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합심의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