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업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울산기업들은 본격적인 규제 시행 이전에 탄소배출 관련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지역경제 조사연구를 공개했다.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설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 2020년 기준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4,720만톤으로 전국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정제와 화학제품이 울산지역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울산지역 업체당 매입 비용은 2015년에 2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부터 큰 폭 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169억 5,000만원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이 27만 8,400만원으로 업체당 부담액이 가장 크고, 비철금속과 조선 그리고 목재업이 각각 21억원, 9억 6,000만원, 7억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섬유, 제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출권 매입 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규제 확대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전반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예정된 경로인 만큼 본격적인 규제 시행 이전에 탄소배출 기술 관련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박용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등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을 활성화하고, 연료전지산업을 위주로 수소 산업 등 신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자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정책 강화로 배출권 매입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한 상황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량 축소, 유상할당 업종 및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