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순방 논란, 여야 대치전선에 기름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일찌감치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며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진 못할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추진하라"며 “남 탓이나 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잡음'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상 공격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까지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귀국일인 24일 SNS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 '엄호'와 대야 비판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내용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적었다.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도 복구하겠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스토킹처벌법 등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적은 민생 현안에서도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