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역대 최대'쌀 45만t 시장격리 조치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