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룡)는 지난 23일 오전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권순용 의원은 2021년도 결산에 청년정책 발굴 관련 집행잔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청년의 유출이 많은 상황에서 청년 관련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유준 의원은 1회부터 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충분히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었던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주문했다.
천미경 의원은 수납액이 세입 예산현액과 비교해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측정돼 있는데 대해 질의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납결손액과 관련해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은닉 재산 등에 관한 법적 조치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백현조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잔액이 국비 대비 시비 미매칭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에 관해 질의하고 향후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모두 코로나19 상황으로 돌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편리한 성과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우는 등 전체적인 성과지표의 재점검을 요청했다.
김동칠 의원은 기금의 총액이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지출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지출해주기를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방세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인섭 의원은 2018년 이후 3년간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인 3,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채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