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 공식화…울산 산업계 초긴장
산업용 전기료 인상 공식화…울산 산업계 초긴장
  • 김미영 기자
  • 2022.09.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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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한시적 차등 부과 검토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집중된 산업구조
3고에 부담 가중…경쟁력 악화 우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정부가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특례제 등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이 집중된 울산산업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실에서 전기료 부담까지 가중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정해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우선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0대 그룹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지난 23일 산업계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 조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 대한 가격 조정이 전력 시장에 가장 크고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은 55%로 일반용(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사용부문보다 월등히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호수로는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원가 회수율은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약 80%는 발전,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해왔던 산업계는 긴장한 모습이다. 이미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다.

 울산 산업계는 중후장대형 장치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밀집해 있는 구조로, 전기료 인상으로 또 악재가 생겼다며 기업들의 수익성악화를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계 구조상 원가 부담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업계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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