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따른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대표의 연설 중 여야는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정책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고성을 지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총21차례 박수를 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본이 안 된 연설"이라며 혹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다.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난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또 실패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안 제시 없는 언어유희였다"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