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울산시의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교부세 산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이동욱 지방재정정책관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울산광역시 교부세 △(가칭)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방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보상 신청 재개 관련 현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채익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교부세와 관련해 "울산은 한때 공해 도시라고 불리면서까지 공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지금의 산업 수도가 됐지만 울산시는 다른 지자체의 인구 대비 교부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 공로와 그로 인한 국세 감당 비율을 교부세 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인구는 줄고 업무는 전산화·정보화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며 "지방자치의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악역을 맡아서라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욱 지방재정정책관은 "(현행법은)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결과가 좋은 곳만 공개를 하는 실정"이라며 "기준인건비 등을 어기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역을 맡아서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며 행안부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한다. 관련 부분은 국정감사 등 국회차원에서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