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임위 '文 서면조사' 정면충돌…신구 권력 책임공방 예고
주요 상임위 '文 서면조사' 정면충돌…신구 권력 책임공방 예고
  • 김응삼 기자
  • 2022.10.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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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국감 첫날 '난타전']
외통위-'박진 퇴장'으로 공방하다 정회
법사위-감사원 文 조사 정치탄압 시위
민생 뒷전 野 따지고 與 맞대응 전면전

국회는 4일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사위, 교육위, 외교통일,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노위 등 전 상임위에서 '난타전'으로 정쟁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여야는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통보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등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 하지만 여야 간사가 피케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끝에 지각 개의했다.

 교육위의 교육부 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질타했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는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정치공세라면서 여야 합의로 개의한 국감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주관 소관위로써,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맞섰다.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현안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에 '정치탄압'이라고, 반면 국민의힘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행안위의 행안부 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어졌다. 여야 논쟁이 격화하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 등 원색적인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의에서 "윤 정부는 너무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496억 원이면 괜찮다는 것 거짓말 아니냐, 대통령 취임식 참석 명단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비속어 논란, (비속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을 가르켜 거짓말 정부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명단을 파기했다, 비속어 논란을 일으켰다 등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다"며 "거짓말 정부 발언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줘야한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과잉 쌀 시장격리(매입)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와 사례가 다르다"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생각은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되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 같다"고 말하자 여야 간 공방은 심화했다.

 환노위 환경부 국감에서는 '4대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대강은 거의 매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돼왔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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