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천차만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천차만별
  • 전우수 기자
  • 2022.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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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중구난방…반납률 저조
박성민, 기준 통일·내실화 촉구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데다 반납률도 극히 저조해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서울시와 울산, 인천광역시 등은 10만원,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충남은 최대 30만원, 전남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상 기준 역시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고 지원방법 역시, 현금, 지역 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보면, 울산의 경우 2019년 0.4%, 2020년 2.4%, 2021년 1.9%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 2.09%(2021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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