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 울산에선 2004년부터 매입한 주택이 늘면서 누적 재고량이 총 4,20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평균 1억9,000여만원에 매입됐으며, 현재 공실은 57세대로 조사됐다.
향후 LH의 매입임대주택이 더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4,283채로 지난 2017년 말 1,822채보다 2.4배(2,461채)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호로 가장 많고,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경남 195호, 강원 151호 순이다.
지역별 공가율을 보면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이 전국 평균 2.8%보다 높았다.
울산은 2021년 말 기준 재고 물량 4,262채로 조사됐다. 2004년부터 LH가 매년 울산지역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한 누적 주택 수이다. 이 가운데 57채(1.3%)가 빈집으로 전국 평균 2.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LH는 지난 5년(2017~2021)간 국비, LH 사업비 등 총 18조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만6,107호를 매입했다. 호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9,300만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호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000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양질의 주택확보, 입주대상 확대 등으로 공가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전국 LH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