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차·노란봉투법·허위사실 공표 놓고 설전
여야, 윤석열차·노란봉투법·허위사실 공표 놓고 설전
  • 김응삼 기자
  • 2022.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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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공방 격화]
고교생 그린 만화로 설왕설래
노동자 보호 vs 큰 손실 공방전
이재명 재판 두고도 날선 대치

국회는 5일 기재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차' '노란봉투법' '허위사실 공표'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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