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 유통구조의 확립을 위해 출범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작가들에게는 여전히 불투명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서는 작가가 직접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 작가가 출판사에 판매 부수를 요청할 경우, 출판사가 통전망을 통해 이메일로 판매 부수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출판사의 의무사항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일부 출판단체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출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통전망은 달라야한다.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업계에서도 인세 누락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웹소설이 통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은 "통전망에 가입된 출판사가 2,850곳에 달하는데도 주요 전자책 출판사는 한 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체부는 콘텐츠식별체계를 통전망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척은 지지부진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