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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법사위, 과방위, 농해수,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에서 3일 차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에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과방위에선 '한상혁·MBC'보도, 농해수에선 서해 공무원 피력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도 예외없이 여야 간 민생과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 현안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를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자 내용을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를 두고 맞불 공세를 펼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맹비판했고, 민주당은 여권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MBC는 보도강령과 준칙을 무시했는데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MBC의 최근 행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하고, 특정 진영의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악에 받친 공문을 MBC에 보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 이미 수없이 많은 보도를 했는데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독립성"이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박 의원 질의 "내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중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葬)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 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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