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로 이관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여가부 폐지→복지부로 이관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 김응삼 기자
  • 2022.10.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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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방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되고 기존에 여가부가 맡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신설 부처가 맡는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 맡는다. 
 대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기로 했다. 

 새로 생기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된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관과 독자적 부령권도 갖게 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이주관리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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