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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울산연구원 박소희 박사는 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은 사회적 낙인 없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이라고 조언했다. 울산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울산연구원 박소희 박사는 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은 사회적 낙인 없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이라고 조언했다. 울산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주요 만성질환을 비롯한 정신건강 지표들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근로(일자리) 분야에서는 업무방식의 변화, 실직과 소득 감소 등 여러 악재가 겹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처럼 '건강과 근로' 등 삶의 본질을 깨트리면서 고통의 무게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찾고 있다. 울산신문과 울산연구원의 공동 기획,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도 볼 수 있는 '건강회복, 근로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역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해본다.

# 시민 '정신건강문제' 해소 첫걸음은 인식 개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5명 중 1명은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전국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에서도 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울산연구원 박소희 박사는 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은 사회적 낙인 없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이라고 조언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며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속한 조직, 기업, 학교, 가정 등에서 편견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건강문제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은 언제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 정신건강 상담, 영유아 애착 형성 발달지원, 임신우울증 검사' 등을 적극 시행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 박사는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각자의 생활과 근로, 학업, 종교활동 등의 장소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연구원 박소희 박사
울산연구원 박소희 박사

# 한시적 비대면 진료…취약계층 등 위한 고민을
비대면 진료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진료 신청을 한 뒤 영상통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앱으로 받는 편리한 진료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시적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소희 박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에게는 만성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원격의료 관련 연구 진행으로 관련 서비스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의 원격의료에 관한 정책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존 치료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이 점차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근로 방식 변화…선제적 대응·제도 마련 중요
울산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울산지역 기업들도 대면업무 축소 및 비대면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조업 등 현장 생산직 근무가 다수인 울산지역의 산업 특성상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 지역사회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재택근무 경험을 가진 시민은 5.7%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울산 제조업의 경우 원격 근무조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생산성 및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을 넘어 리스크 최소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표준화로 영세 중소기업도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직무 분석과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공식화·표준화 및 공정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택근무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IT 인프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경영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연구원 황진호 박사
울산연구원 황진호 박사

#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 환경 더욱 절실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코로나19 등 재난 시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 환경이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19 시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시민의 생명,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직업 특성상 이들은 비대면, 재택근무 등에서도 제외되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의 대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수이며,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가 증가해 감염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필수노동자들이 안전의 위험과 업무량의 증가, 가족 돌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울산연구원이 울산 북구에서 활동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가격리 시 공가 허용, 위험수당 지급, 전염병 확진 시 대응지침 마련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방역물품의 적기 지원, 필수노동자 지정 병원, 심리안정 치료 등 건강관리 지원 추진 등도 필요한 지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황진호 박사는 "이들 지원책이 기존 취약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등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취약노동자 또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지원 확대,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 취약계층 고용 유지·일자리 회복 정책 확대
울산에서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급격한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정책적 효과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고용유지 지원책을 기업 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고용 조정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한 위기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이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황진호 박사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 차원에서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전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퇴직자 전직지원 훈련사업,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업종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부품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김경민기자 uskk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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