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조문정국 끝나자 책임공방 가열
여야, 이태원 참사 조문정국 끝나자 책임공방 가열
  • 김응삼 기자
  • 2022.11.06 17:26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정의당과 국정조사 카드 협공
윤희근·이상민 등 문책 인사도 촉구
국힘, 선 수습·진상규명 후 문책 강조
국조 반대·검수원복 법 필요성 제기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정쟁을 최대한 자제해 뽌던 여야 조문 정국이 끝나면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윤희근 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을,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자진사퇴 등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를 수습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상 규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제부터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 한다. 운영위도 8일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태원 참사' 관련 부처 책임자 경질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일부터는 예결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네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돼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여야 충돌이 벌어질가능성이 높다.

 먼저 여야간 공방 지점은 책임론이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고리로 정의당과 연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빼든 것과 별개로, 문책성 인사 조처를 촉구하는 대여 메시지 수위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속속 드러나는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까지 야당 일각은 거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내각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현재는 신중론 쪽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을 강조하면서 야권 주장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6일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국정조사 근거로 내세운 경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참사 책임이 있는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보고를 위해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대치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아울러 여권은 예산정국 돌파와 정부조직법 등 입법 전략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기존 예산에서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초부자 감세'를 저지해 총 6조원에서 7조원의 재원을 확보, 119구급대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등  10대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 분석자료 등을 내놓는 등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응삼기자uskes@

로그인을 하면 편집 로그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회원 / 비회원 )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는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이끌며 세상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비리와 부당한일 그리고 전하고픈 미담과 사건사고 등을 알려주세요.
이메일 : news@ulsanpress.net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