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맞춤형 지원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맞춤형 지원을"
  • 전우수 기자
  • 2022.1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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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울산시의회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시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80여개에 달하지만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청년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청년 정책을 한 곳으로 모으고 청년들이 쉽게 찾아가 상담받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운영실적 없는 위원회 통·폐합 지적

김동칠 위원은 "울산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통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호 위원은 "청년 인구 확충과 인구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대학 유치 등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장걸 위원은 "울산의 부채가 최근들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된다. 채무 관리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매년 개최해왔던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울산시만 개최하지 않았다"면서"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할 시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방인섭 부위원장은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2021년 3,114건, 2022년 8월말 기준 1,320건으로 크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후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일 위원은 하늘공원내 제2추모관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국비 지원 문제, 예산 확보 등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삼동면민들과 한 도로확장, 그린벨트 해제 등의 약속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원이 잘 해소되고 사업차질에도 불편한점이 없도록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은 "국공립어리이집의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정책'등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현실적으로 실천가능 한 것들을 울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면서"'교사대아동비율 개선정책'은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해 볼 것을 건의했다.
 
손명희 위원은 저조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손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예산액과 집행액을 확인하고 신중히 편성 집행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혁신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인재육성 지역기업 참여 방안 마련 

김종훈 위원은 "원전해체산업 육성 중 인재양성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특정기업에 집중돼 있다"면서 "특화기업 선정에 지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유준 위원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진입로 미개설로 인한 진·출입 불편 등 기반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시설 건축에 집중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지적하고 진·출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종 위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등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7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경제성, 환경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현조 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과 연구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성과 중 고용지표에 있어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보다 세밀한 지표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외국국적 유아 무상교육 실시 근거 요구 

이성룡 위원은 3년간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2020년 30억원, 2021년 132억원, 2022년 116억원 등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년대비 초·고등학생은 각각 0.28%, 0.01% 소폭 감소하고, 중등은 오히려 증가(2.2%)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권순용위원은 대학진학박람회를 통해서 대학진학률을 높이는게 교육청의 목표인지 지적하고 청년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진학률만 높인다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대룡위원은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외국국적 유아 지원 조례의 근거인 유아교육법 제29조에 무상교육 내용은 없음을 지적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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