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이태원 참사'책임 공방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이태원 참사'책임 공방
  • 김응삼 기자
  • 2022.1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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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총리·장관·경찰청장 경질 요구
“책임자 물러나는 것부터 조사 출발"
여, 문정부 임명 인사들 잘못 강조
“전용산서장·서울청 관리관 1순위"

8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하는 등 시각차를 들어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예전에 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관 바꾸고 경찰청장 바꾸고 서울경찰청장 바꾸면 (시간이 흘러간다)"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때를 보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답변에서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정부 수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보고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밝혔다"며 “대통령비서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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