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강행" vs 국힘 "국조 보이콧"
민주 "이상민 해임안 강행" vs 국힘 "국조 보이콧"
  • 김응삼 기자
  • 2022.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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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 장관 거취 놓고 신경전 계속]
野, 거부시 탄핵소추안 추진 파상공세
與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맹비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고 맹공을 가했고, 정부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정조사 합의 파기"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맹비난했다.

 당내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로 국정조사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딱 4개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본다는 심사와 다름없는데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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