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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3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구도시관리공단과 복지환경국에 청사 이전 관련 보상 문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중구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피해 아동 보호 적극 대응 주문
울산 중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구는 498건으로 남구(474건), 북구(331), 동구(168건), 울주군(165건)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도 419건으로 84%를 차지했다.
 특히 중구는 13세 미만 아동수가 2만 4,877명으로 동구(2만 1,9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작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명녀 의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행정당국은 물론 교육기관과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아동이 사망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리 보호 조치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시관리공단 이전 보상 난항 예고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도시관리공단의 청사 이전을 위한 임대인과의 보상협의에서 난항이 예고돼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간 보증금 2억원, 월 600만원으로 중구 중앙길 162 건물 2층에 입주해 있다.
 하지만 계약이 내년 2월 종료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갱신이 어렵다면 보상협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당시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구두명시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중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임대계약 종료 2개월여를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보상협의가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단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과 임차료 등 지금까지 2억 9,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난 여론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책 필요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원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흠 의원은 복지환경국 소관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사회성이나 학습능력이 평균보다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이들 경계선지능인은 성범죄나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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