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호혁신안 '정기평가제'도입 실현 미지수
여 5호혁신안 '정기평가제'도입 실현 미지수
  • 김응삼 기자
  • 2022.1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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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 출범한 기구
민감한 공천개혁 당내 부정 기류 높아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 때 공천을 받기 위해선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제 도입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공직후보자기초자격 평가를통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가 '5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정기평가제를 포함해 이러한 평가 방식을 도입했을 때 울산출신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 당 소속 현역의원 몇 %가 공천에서 탈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내년 2말 3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혁신위 안을 도입하면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받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매년 정기평가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공천 심사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기평가제 결과에 따라 공천 때 가점과 감점을 부여, 객관성과 공천에 대한 예측 가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때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정기평가는 법안 발의나 정책 제안 등 의정 활동과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 활동 및 당에 대한 기여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

 정기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무감사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 건도 도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구성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보다 신중한 공천관리가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내외로 5명 늘리도록 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았다. 현재까지는 당 대표가 선임한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관위원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최종 경선 시 후보자 간 토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의 이같은 방안은 향후 당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가 수용할 경우 실제 실행이 가능이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혁신위의 방안이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 출범한 당 기구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공천 개혁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기류가 높은 것도 부담 요인이다.

 앞서 혁신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 일부를 이관하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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