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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시의원
정치락 시의원

울산시와 구·군간의 행정 효율 및 능률을 높이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해 시와 구·군은 물론 시의회와 구·군의회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운영위원장(사진)은 4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와 구·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울산시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중앙부처로 파견을 간 울산시 공무원이 15개 부처에 5급 23명, 6급 13명 등 모두 37명으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행정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중앙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와 달리 울산시와 구·군간 실무적 차원의 상호 인사교류와 협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교류가 약화되면 구·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만 교부해주는 일방적 역할에만 머물게 되는 등 기관간 소통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져 시와 구·군의 상생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2018년 통합관리인사운영지침 개정으로 4급 승진인사권을 구·군에 이양해 자치인사권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5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구청장과 군수 추천이 가능했던 7급 인사 또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입시험을 통해서만 울산시로 전입이 가능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따라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울산시는 평균 20.7년, 동구는 25.6년으로 약 5년의 차이가 난다"면서 "같은 9급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이 됐는데,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근무지에 따라 승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구·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원활한 인사교류는 시와 구·군간 협력체제 강화와 구·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 행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구·군간 인사교류도 적극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시의회와 구·군의회간 인사교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구·군의회와 광역의회간의 인사교류로 광역과 기초의회간 협력체계 강화, 소속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기회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실제 전남도의회의 경우 올해 초 시·군의회와의 인사운영협력 협약을 통해 상호 활발한 인사교류를 약속한 바 있고, 경기도의회 또한 도의회 전입시험을 통해 우수인재 영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서면질문에서 △시와 구·군간 인력 균형배치와 승진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4급 이하 모든 직급에서 시와 구·군간 1대1 교류 등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구청장과 군수추천제 등 인사교류의 구체적 확대방안 △우수 인력의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 차원에서 파견제도 활성화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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