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후 물류 회복세…파업 동력 약화 조짐
업무명령후 물류 회복세…파업 동력 약화 조짐
  • 김지혁 기자
  • 2022.1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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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전국 시멘트·항만 정상화
12일만에 화물차주 속속 복귀중
오늘 민노총 대대적 총파업 변수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벌인 지 12일째인 5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늘고 있고, 운행에 복귀하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늘어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철강과 타이어 업계에서는 물량을 반출하지 못해 재고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속속 나오고 있다.

 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민주노총은 6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 노조 3사도 사상 첫 공동파업으로 힘을 보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이후 광주·전남 건설 현장 레미콘 타설 비율은 30~0%가량 회복됐다.

 하지만 레미콘 수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철근 물량이 부족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작업량을 줄이거나 인력 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울산에서도 시멘트 재고량이 파업 초기 3,000t 수준에서 현재 1만t 수준을 회복했다. 경북 또한 시멘트 분야 운행률이 83%로 업무개시명령 이전과 비교해 많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지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한다. 

 경찰은 현재 파업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를 보낸 조합원 4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운송방해 혐의로 2명의 조합원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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